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52조 1221억원

1인당 진료비만 537만원 육박...'경제적 빈곤'은 여전

'고령화'에서 나아가 '노인 중심 사회'로 거듭나야

시니어 사회, 돈 쓰는 노인·돈 버는 노인이 핵심

노인 인구가 늘면서 의료비를 비롯한 관련 비용 증가도 크게 늘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하는데 비해 노인 일자리 개발은 더뎌 '자생가능한 노인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노인 중심 사회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 사회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명, 전체 인구의 20.00%에 달한다. 그 20% 고령인구의 진료비는 50조원을 넘어서며 전체 진료비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정도로 ‘노인 중심 사회’가 현실이 되었지만, 그에 걸맞은 제도와 시스템은 따라오고 있지 않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금도 노인의 건강, 돌봄, 일자리, 주거 문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는 건강보험과 연금 체계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가족 돌봄은 붕괴되었고, 국가와 사회의 공식적 대처는 미비하다. 노인은 늘고 있는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은 그대로다. 심지어 의료·복지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조차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버티고 있지만, 구조적인 대응 없이 ‘1000만 노인 시대’를 통과할 수는 없다. 복지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설계 자체를 다시 써야 한다.

한국 사회는 노인을 ‘부담’이 아니라 ‘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돌봄과 건강관리, 일자리와 주거, 기술과 제도의 경계를 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는 단순한 ‘고령화’가 아니라 ‘노인 인구 다수 사회’라는 전환적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노인에 의한 나라 한국, 노인을 위한 나라로 거듭나야하는 이유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정확히 20.0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말 뿐이 아닌 공식적 '초고령사회' 국가가 된 셈이다. 

한국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층은 1000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를 보인다. 한국은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로 가는 데 단 18년이 걸렸고, 다시 초고령사회(20%)로 도달하는 데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일본보다도 3년이 더 빠른 속도다. 

지역별로 보면 격차는 더 크다. 전남은 무려 27.18%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기록했고, 경북·강원·전북이 그 뒤를 잇는다.

수도권 평균은 17.70%로 비교적 낮지만, 지방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중첩되며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까지 겹쳐 있다. 이처럼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능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경제·사회 구조 전체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빠르게 인구가 노화되는 동안에도 고령화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한국전쟁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IMF, 외환위기 등 대형 경제 위기를 겪으며 국가적 역량이 ‘경제발전’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인 중심 사회’가 현실이 되었음에도 정작 노인을 위한 제도적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이를 참고할 만한 선례조차 없는 형국이다.

이처럼 미흡한 대처는 결국 노인 돌봄과 일자리 정책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노인 문제는 노인세대 뿐 아니라 50대, 40대, 30대 나아가 10대와 20대 미래 세대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노인 1인당 진료비 537만 원…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적자 

가족돌봄 무너지고 전문 요양보호사는 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8월 6일 발표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52조 1,221억 원으로, 2020년(37조 4,737억 원) 대비 3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3.1% → 2023년 44.8% → 2024년 6월 기준 46%까지 치솟았다.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지만, 의료비는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537만원에 육박하고 전체 비용은 5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비용이 늘면서 전체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중도 증가 추세다.

문제는 이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인당 진료비는 474만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36만 8000원에 도달하면서 537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2024년에는 56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6월 기준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52%수준인 28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만성질환, 퇴행성 질환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면서 의료 이용량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의료비는 65~74세에 비해 평균 1.5배 이상 많다.

그러나 간겅보험 재정 능력에는 이미 빨간 등이 켜진지 오래다. 재정부실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올해까지 흑자를 기록하던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수지마저 28조 4,209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2.7개월치 급여 지급분에 불과한 수준이다. 복지 확대를 위한 명분은 충분하지만, 이를 지탱할 재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고령층 진료비의 증가는 단순한 의료 지출의 확대를 넘어, 사회 전반에 복합적인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고령층의 의료 이용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면서, 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범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료 자원의 배분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고령층에게 집중되는 의료 수요는 의료 인력과 시설, 예산 등의 자원이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나 다른 연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경제활동 인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고령층의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세금과 보험료 부담은 현역 세대의 가계 경제를 압박하며, 개인 소비 위축 및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도 연결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도 전이된다. 현재의 고령층 진료비 지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인구 고령화가 더 심화되는 향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재정적 부담이 차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노인 돌봄은 가족의 몫이었다. 다자녀 가구가 보편적이던 시기엔 자녀들 간의 돌봄 분담이 가능했고, ‘부모 부양’이라는 문화적·도덕적 의무도 작동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 단위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

1~2인 자녀 구조가 일반화되고, 평균 혼인 연령은 늦어졌으며,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를 넘어섰다.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공식 돌봄 체계는 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2월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은 252만 명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인원은 60만 9천 명에 불과하다. 전체 자격 보유자의 24% 수준이다. 게다가 활동 인력 중 81%가 50대 이상으로, 돌봄 인력 자체도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러한 현실은 요양보호사 노동 강도, 낮은 처우, 직장 내 갈등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특히 민간기관 중심의 돌봄 시스템은 낮은 수가와 경쟁 심화로 인한 질 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령자 학대, 부실 돌봄 등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년 65세는 허상, 현실은 평균 퇴직 나이 49세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 일자리 구조와 정책의 괴리

고령인구,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이슈도 적지 않다. 

현장에서는 만 65세 고령자는 차치하고 60세 이상 65세 이하에 해당하는 '예비 노인'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논의도 답보상태다. 정년 65세 연장에 관한 이야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년 65세 연장'을 공약했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발맞춰 고용유지 정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연금 수급 연령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한다는 논의는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노사 간 의견이 갈리며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모두에게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핵심 인력을 '시간 때우기 부서'로 전보시키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갈등의 씨앗이다. 이로인한 조직 내 사기 저하, 숙련 인력 유출 문제도 우려 대상이다. 

이 상태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임금 조정과 근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더 격렬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반대하지 않지만, 임금 삭감 없는 연장, 연금 연계 없는 임시 대책에는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계속고용 등 유연한 방식의 선택권을 주장하고 있다. 청년 고용과의 충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더 큰 문제는 현실적인 근로자의 퇴직 기간이 정년과는 괴리를 보인다는 점에 있다. 중소기업 등 민간 현장에서는 오히려 '정년 이전 퇴직'이 일상화된 상태다.

실제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49.4세로, 20년 전보다 0.6세 앞당겨졌다. 정년 60세가 사실상 허상인 셈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비용증가,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신기술로 대체함에 따라 인력 감소 등 여러 이유로 '한창 일할 나이'로 여겨지는 40대의 권고 퇴사가 줄잇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정년 65세 연장은 지극히 일부에만 해당되는 실효성 없는 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노인', '일하고 싶은 노인'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노인 중심 사회에서 우선되어야할 일자리 정책으로 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노인  10명 중 4명은 '노동' 중인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난 5월 발표한 '인구·고용동향&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7.3%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로, 노인 고용률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여전히 '일하고 싶은 노인 인구'에 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숫자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취업 경험자의 77.3%가 퇴직 후 전직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도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은 69.4%에 달했고 은퇴를 희망하는 평균 나이는 72.5세로 집계된 바 있다. 

일하기를 바라지만 일할 수 없는 사회,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기술이 대체할 수 있을까? 노인 중심 사회로 전환 가능성

로봇이 지키는 돌봄, 기술로 신체적 한계 극복한 일자리...기술 인프라 절실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노인을 ‘돌봐야 할 존재’로만 규정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돌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매년 치솟고 있지만, 요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가족 돌봄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동시에, 노인들은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줄고 있다. 돌봄도, 일자리도 없는 사회는 노인을 구조적으로 배제한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 ‘노인 중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건강, 노동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사회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단순히 고령자를 위한 복지 시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새롭게 짜야 한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된 일본은 ‘개호로봇 실증 플랫폼’을 통해 배설 보조, 이동 보조, 정서 교류 등 고강도 돌봄 업무를 로봇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로봇기술을 단순 장비로 보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요양현장 중심의 리빙랩 실증 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와 기술을 연결해왔다.

2040년에는 개호 수요자가 67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은 이를 ‘복지’가 아닌 ‘인프라’로 받아들였다.

스마트 실버타운도 또 다른 해법이다. 김수형 인하대학교 노인학과 초빙교수는 "노년기 주거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물어봐야 할 사항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사는가다"라고 강조하며, "기술과 주거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의 조언과 같은 맥락으로 최근에는 비접촉 레이더 센서를 기반으로 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은 심박수, 수면, 낙상 여부 등을 실시간 감지해 보호자에게 알리고, 고령자의 자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 인력의 부담을 줄이는 기술적 대안이자, 노인의 삶을 ‘관리’가 아닌 ‘자립’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하는 전환점이다.

그러나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고비용·인력 부족·공급 접근성 등의 문제로 빠른 도입이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는 분명하지만 제도적 지원 없이 민간이 자발적으로 나서기엔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일본처럼 리빙랩 중심의 정부 주도 실증 체계를 확산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돌봄 로봇·스마트 주거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와 교육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결국 핵심은 정부 주도의 노인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있다.

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노인 일자리 증대도 눈여겨볼 요소다.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전은 일자리 대체의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인의 신체적 노화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

근력 보조 기구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인의 모습을 상상한 모습(인공지능 생성)

로봇, AI, ICT(정보통신기술) 등의 기술 인프라는 노년층의 신체적·인지적 한계를 보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가능케 한다.

예를 들어, 노인의 근력이나 이동성을 보조하는 로봇 장비는 물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AI 기술은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맞춤형 의료 상담이나 건강관리 직무에 노인이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다. ICT는 원격 강의나 온라인 상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경험 기반' 비대면 일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러한 기술을 통한 노인일자리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는 ▲중장년 시기부터 고령근로자로 전환을 대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체계화 ▲노인친화형 기술기반 일자리 개발 ▲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통한 보급 확대  등이 수반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돌봄은 무너졌고, 일자리는 없다. 가족은 사라졌고, 시스템은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1인당 537만 원의 진료비가 쌓이고, 일하고 싶지만 일할 곳이 없는 노인은 늘어가고 있다.

노인 중심 사회는 ‘돌봄’과 ‘주거’ ‘노동’이 따로 있는 사회가 아니다. 이 세 요소가 긴밀히 연결된 상태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를 기술과 정책이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생태계’로 전환해야만 지속 가능성이 생긴다. 

1천만 노인인구 시대, 기술은 대안이 아니라 인프라가 되어야 하며 정책은 후속이 아니라 선도여야 한다. 더 이상 ‘시혜’의 복지가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 개편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